법령 지방세법 제5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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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 제5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2 평안 2 제이피 1 월드 1 서초 1 신촌 1 화우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조춘 2 정병문 1 오남성 1 우도훈 1 백춘기 1 이건웅 1 윤재기 1 고승덕 1 박상기 1 이상훈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공2023하,1484]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1341 판결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07.09 선고 2020누12496 판결
  명의수탁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_농특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5. 서울고등법원 2021.04.16 선고 2019누57093 판결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20년

6.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650 판결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담배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18구합86689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미간행]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9.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2년

2005년

12.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254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13. 서울행정법원 2004. 6. 11. 선고 2003구합1159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0년

1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2.15.(48),3758]
   부당이득금반환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